국내시장 복귀계좌(RIA)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입니다. RIA는 해외로 나간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도입 배경 및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하게 된 배경은, 

•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
•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감소
•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급 불균형 심화

입니다.

즉,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자 하여, RI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
•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
•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예: 1년간 유지)

즉, “해외주식 → 현금화 →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이 흐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혜택 한도 및 감면율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복귀 시점별 감면율 (예시)

국내 복귀 시점	양도소득세 감면율
2026년 1분기	100% 감면
2026년 2분기	80% 감면
2026년 하반기	50% 감면

 

즉, 국내로 빨리 자금을 들여올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해외에 투자된 자산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계좌가 출시되는 즉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주식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세제 혜택 적용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 개정 진행 상황과 RIA 상품 출시 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fM5Mt377slIEDOZHeS8jMAGe-cGkgPRilGu5Ck0G.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282&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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